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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임산부 초음파검사 수가는 최소 4만원에서 최대 22만원까지 다양한 형태로 책정될 전망이다.
의료기관 종별은 물론 개원가 내에서도 관행수가 차이가 워낙 컸던 만큼 검사 난이도에 초점을 맞춰 수가가 책정됐다는 설명이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이번 주 중으로 고시를 통해 임산부 초음파검사 수가를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산전 초음파 수가는 크게 8개의 대분류 체계로 구분된다. 임신 주수에 따른 검사형태는 물론 난이도까지 반영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행위분류는 △일반 △정밀 △기형아 진단 △고위험 임산부 초음파검사 등 이며 임신 전체 주수를 분기별로 구분, 적용하는 방식을 취했다.
즉 임신 초기 간단한 검사부터 만삭의 고위험 임산부 대상 검사까지 난이도와 기간에 따라 수가를 달리 책정하는 방식이다.
실제 의원급 의료기관이 임신 3개월 이하 시점에서 단순 아기집 확인 등을 확인하는 경우 최소 수가인 4만572원을 받는다.
역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고위험 산모를 대상으로 정밀 초음파를 시행할 경우 가산까지 더해져 22만2638원의 수가가 적용된다.
다음은 이번 산전 초음파 수가 실무자들과 전문기자협의회의 일문일답이다. 간담회에는 보건의료정책과 조승아 서기관과 보험급여과 김한숙‧이유리 사무관이 참석했다.
- 의료계에서 이번 급여화 결정을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사전협의 있었나
물론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 초음파는 비급여 범위가 상당히 넓은 영역이다. 때문에 그동안 여러차례 급여화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7월 관련 진료과 및 학회 등 전문가 100명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13개월 동안 논의를 진행했다.
- 수가 수준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하면서 관행수가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다. 물론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개원가의 초음파 가격이 각각 다르다. 특히 경쟁이 심한 개원가의 경우 지역 등의 특성에 따라 큰 가격차를 보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수가를 결정했다.
- 초음파 장비별 가격차는 고려했나
CT나 MRI는 장비 차에 따른 진단결과가 상이하게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초음파는 장비보다는 의료인의 숙련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때문에 수가 결정에 있어 장비별 구분은 두지 않았다. 다만 초음파 난이도에 따라 수가를 달리 책정했다.
- 산전 초음파 수가 수준은
임신기간에 따라 수가를 세분화 시켰다. 때문에 일률적이기 보다 다양한 형태로 적용된다. 난이도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22만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가령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단순 초음파의 경우 4만원, 고위험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정밀 초음파는 22만원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 관행수가 대비 너무 낮은 것 아닌가
앞서 언급했듯이 관행수가는 종별,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다. 일부 병원에서는 산전 초음파와 산후조리원 이용까지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개원가 대비 높은 단가를 적용해 온 종합병원들은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다. 병원급 이하 기관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 산전 초음파 횟수 제한 근거는
선진국 가이드라인과 21개 학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다. 임신 시기에 따라 꼭 필요한 상황에서 초음파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 산부인과의 경쟁 심화로 초음파 횟수 및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급여화에서의 횟수 제한은 이러한 부분을 염두한 조치다. 시장 재편이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 무분별한 장비 도입 및 불필요한 검사 개선 의지도 담겼나
물론이다. 급여화는 곧 관리영역으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4대 중증질환에 이어 이번 산전 초음파까지 합하면 초음파의 급여화 비율은 24~30%로 늘어난다. 앞으로도 급여권 편입 영역이 넓다는 의미다. 급여화에 따른 질관리는 향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다.
- 초음파 인증제와의 연계 가능성은
아직 건강보험 영역에서 초음파 인증제를 채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향후 질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검토할 의향은 있다. 그러나 전제는 인증제가 평가기준의 신뢰성과 의료기관들의 참여율 등이 보장돼야 한다.
- 학회와 개원단체의 인증제가 양립돼 있다. 지정 여부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의학적 대표성을 감안하면 학회 인증제에 무게감이 쏠리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초음파 급여영역이 넓어질수록 개원가의 영향력은 커질 수 밖에 없다. 학회가 이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진료과목별로도 이해관계가 상이하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
- 산전 초음파, 7회 초과시 삭감 우려도 제기된다.
의료기관에서 인지하지 못한 횟수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귀책 사유 없다. 급여에서 보장하는 횟수한 지난 임산부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비급여로 처리하면 된다. 다만 기존 관행수가와 급여화 수가 수준이 달라져 혼선이 발생할 수는 있다.
- 의료기관 차원에서 횟수 확인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의료기관이 청구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횟수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환자의 말에 따라 횟수를 확인할 수 밖에 없다. 임신 시기별로 급여화 횟수가 정해져 있는 만큼 확인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 횟수 확인에 따른 혼선이 예상된다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다. 급여화는 임신 시기에 따라 횟수가 정해져 있다. 통상적으로 임신부들은 20주 이전까지는 병원을 옮기는 경향이 있지만 이후부터는 이동이 많지 않다. 임신 전기간을 놓고 보면 혼란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시기별 횟수를 고려하면 큰 걱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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