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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힘겹다. 참여 병원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소아청소년과가 아닌 다른 진료과의 참여도 허용하기로 했다.
소아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절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원가의 반발로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모습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달빛어린이병원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전의향조사를 거쳐 오는 10월 신규공모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환자의 야간 응급실 이용 불편 해소 및 응급실 과밀화 경감을 위해 2014년 도입된 제도로, 현재 전국 1개 병원에서 운영 중이다.
그동안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지정 확대에 대한 요구가 계속됐지만 환자쏠림 등을 우려한 소아청소년과 개원가의 반발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참여모형 다양화’와 ‘재정지원을 강화’라는 카드를 마련하고, 일선 의료기관들의 참여 독려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병원 중심이던 운영형태를 의원급 의료기관의 순환당직, 연합운영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1개 병의원에 여러 의사가 촉탁의 자격으로 순환당직을 서는 모형, 인접한 여러 병의원이 돌아가면서 진료하는 모형, 단일병원이 주 7일 운영이 어려울 경우 일부 요일만 운영 등이다.
뿐만 아니라 1인 진료 의원도 참여할 수 있고, 소아청소년과의 신청이 없는 지역은 소아진료가 가능한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및 병의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도 기존 정액 보조금 지원에서 건강보험 수가 신설 적용으로 변경, 지원폭이 증가된다.
오는 2017년 1월부터는 평일 18시~24시, 휴일 09시~21시 진료하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에 환자 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 가산된다.
야간진료 수가는 환자 당 9610원, 약국 조제 당 2110원으로, 환자 추가부담은 2690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현행 달빛어린이병원 환자수를 고려할 때 기관 당 평균 6억8000만원의 추가 진료수입이 예상된다. 중소도시에 위치한 소규모 병원도 최소 3억9000만원의 추가수입이 발생할 전망이다.
참여기관 수익보장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구 약 30~50만명 규모별로 1개소씩 지정하되, 지역별 사정을 고려해 연중 상시 공모할 예정이다.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은 2년 마다 재지정 절차를 밟아야 하고, 현재 운영 중인 병의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간 자격이 유지된다.
올해 지정절차는 8~9월 사전의향조사, 10월 공모신청, 11월 선정평가를 거쳐 해당 지자체장이 지정하며, 2017년 1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과 관련해 방해행위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관련 사례가 있을 경우 복지부 또는 지자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달빛어린이병원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여러 모형을 마련한 만큼 의료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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