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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9000여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다국적 제약사 한국노바티스와 이를 대행한 의약전문지 5개·학술지 발행업체 1개, 그리고 거액을 수수한 의사 15명이 사법당국에 적발됐다.
윤리경영을 내세우는 다국적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이를 감시·비판해야 할 의약전문지가 대행사 역할을 담당했다. 또 대학·종합병원 의사들도 리베이트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이 같은 내용의 한국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제공사건 수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검찰 조사결과 노바티스는 의약전문지, 학술지 발행업체에 제품 광고 명목의 광고비를 집행했다. 이후 이들 업체를 통해 의료인들에게 좌담회, 자문료 등을 빙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실제 의약전문지는 행사 진행을 위한 식당 예약, 명패 부착 등 형식적인 업무만 당당했다. 참석 대상 의료인 선정, 접촉, 행사 안내, 자료 제공 등 업무와 의료인에 대한 금액 결정은 한국노바티스사가 모두 결정했다.
의약전문지 등은 리베이트 제공을 위한 각종 명목의 행사를 대행한 후 인건비·대행 수수료 포함 광고비 총액 대비 평균 30~50% 정도의 수익을 취했다.
좌담회의 경우 노바티스 관련 의약품의 효능 등에 대해 논의토록 한 후 1인당 30~50만원 상당의 참가비(일병 거마비)를 지급했다. 이 전문지를 통한 좌담회의 경우 사실상 참석자들 간 학술적인 논의는 거의 없고 참가비를 제공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했다는 전언이다.
자문위원료는 노바티스에서 선정한 의사들을 전문지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후 한 달에 100만원 상당을 전달했는데 이 역시 자문 등의 행위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 외에도 노바티스에서 선정한 의사들을 전문지 ‘해외학회 취재를 위한 객원기자’로 위촉, 1인당 400~700만원 상당의 해외학회 참가비를 지원했다.
검찰은 노바티스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원, 의약전문지 5개 및 학술지 발행업체 1개 대표이사,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등 총 3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현재 이 회사의 호주 지사장, 계열사 사장으로 재직 중인 전직 외국인 대표이사 2명은 출석 불응에 따라 기소중지 처분했다. 수수액수가 과다한 의사 15명은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향후 검찰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의약품의 약가인하, 요양급여 정지,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A사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최고 수준의 윤리경영을 강조, 의약품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던 다국적 제약사도 고질적인 불법 리베이트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이를 엄단, 제약업계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2011년 4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관행 근절을 위해 검찰청, 보건복지부, 경찰청, 식약처, 국세청, 건보공단, 심평원 등 7개 기관 합동으로 출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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