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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등의 정책을 추진했던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TF팀이 부활한다. 복지부 내부와 정치권에선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는 모습이다.
11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지난달 장관 직속 정책팀 인사를 발령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청년위원회 실무추진단에 파견됐던 백형기 서기관(행시 48회)을 불러들여 팀장에 앉혔으며, 박혜린 사무관을 사회복지정책실 급여기준과에서 발탁했다.
장관 직속의 임시 조직은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유시민 장관 재직 기간에 시작됐다. 당시 유 장관은 직속 김원종 팀장 등 4명을 구성된 전략기획팀을 만들어 별도 보고라인을 형성했다.
이곳 전략기획팀에서 나온 결과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아동발달장애 지원, 기초연금 도입, 사회서비스 등으로 지금까지 시행 중이다.
이후 선진화기획단으로 정식 직제화돼 이명박 정부 임채민 장관까지 유지돼오다 박근혜 정부 들어 폐지됐다.
무엇보다 정책팀은 실국별 주요 현안 보고내용을 재분석하고 장관 지시 사항을 정책화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한다.
이달로 임기 1년을 맞이하는 정 장관의 직속 정책팀 신설은 현안 및 정책 수립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장관실에는 곽명섭 장관비서관(변호사 출신)과 임춘건 정책보좌관(여성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 조종규 정책보좌관(김현숙 고용복지수석 보좌관 출신) 등이 포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복지부 내부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복지부 한 인사는 “정 장관이 보건복지 현안과 정책을 보고받으면서 답답함을 내비친 적이 있다”면서 “직속 정책팀을 구성, 보건의료 정책 방향 등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체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른 인사는 “실국장이 결정한 보고사항을 정책팀 서기관과 사무관이 컨트롤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자칫 청와대와 기재부, 실국장 그리고 장관 정책팀 등 공무원들의 보고 채널만 많아지는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권에선 소규모 조직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 장관의 적극적인 행보를 기대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측 인사는 “장관 직속 정책팀 2명으로 뭘 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장관 입맛에 맞게 보고 내용만 정리하는 수준의 정책팀이라면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면서 “경제부처에 끌려가는 장관, 보여주기식 현장방문 이미지를 탈피해 자기만의 색깔을 보이는 능동적인 장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복지부의 또 다른 인사는 “감성행정을 내세운 정진엽 장관이 취임한지 1년이 됐지만 공무원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미진하다. 타 부처 영향력을 차단하고, 내부적으로는 공정한 인사와 소신행정 등 공무원들의 기억에 남는 장관이 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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