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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총 22명이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각각 9명, 국민의당이 3명이며 유일한 비교섭단체 정당으로는 정의당이 1명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사진]은 복지위 내 22명의 위원 중 1명이지만 그 존재감은 작지 않다. 초선 비례대표 의원이지만 오랜 시민운동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복지위에 입성하자마자 16세 미만 어린이 진료비 국가지원법,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의 굵직굵직한 법안들을 발의했다. 또한 신임 새누리당 대표인 이정현 의원의 국립보건의료대 설치법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의견을 밝히며, 오히려 국립 목포의대를 설립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의원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도 원격의료 도입을 필두로 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비판 입장과 함께 윤 의원 자신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소신을 분명히 밝혔다.
☞ 늦었지만 국회 입성 축하한다. 초선인 만큼 생소한데 이력 소개 부탁
“지난 1985년부터 30년 간 시민운동을 해왔다. 광주진보연대 공동대표를 지냈고 2010년에는 목포에서 무상급식 도입 운동도 했다.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로 인한 무상급식 조례였고 10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평당원으로 활동했으며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했었지만 낙선했다. 목포에서 새로운 진보정치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고,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을 맡았다가 이번에 비례대표를 통해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국회의원의 역할은 여의도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의제화하고 법제화해서 그 성과를 다시 삶의 현장에 녹아들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인 협의 등에 있어서는 소수당원으로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
☞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인데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 듣고 싶다
“건강보험은 가입자의 권리, 즉 당사자의 권리가 확보돼야 한다. 당사자는 배제되면 안 된다. 당사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실현하는 것이 복지위 정책의 올바른 방향이다. 나는 존경하는 정치인을 묻는 질문에 ‘어머니’라고 답한다. 어머니들은 공동체를 이뤄내는 살림꾼이었다. 특히, 보건복지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포퓰리즘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 어머니의 마음이 중심이 돼야 할 것이다. 복지부가 어머니 역할을 해야 한다. 그 마음으로 다가선다면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본다.”
☞ 20대 국회 초반인데 여러 쟁점 법안들을 발의하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핫한’ 위원 중 한 명이다. 우선 16세 미만 청소년의 입원 본인부담금 면제 법안에 대해 설명해달라
“핫한 이슈라기 보다는 대한민국의 보건복지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고, 질적인 사회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부응하는 것이 보건복지위원으로 제대로 된 국회의원의 역할이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입원진료비 면제는 최소한 만 15세까지 국가가 청소년의 건강을 책임지자는 데서 시작됐다. 아이가 아프면 모두 다 아프다. 아이는 물론이고 부모도 괴롭고 힘들어진다. 어린 아이들을 국가가 책임지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시킬 수 있다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미래세대를 올바르게 키우는 것은 저출산 문제와 함께 이뤄져야 극복이 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 6세 미만 소아의 무상의료에 대해 말이 많았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었고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가입자는 보험료를 납부한다. 이른바 납부자의 권리가 있는 셈인데, 건강보험 흑자가 17조원에 달한다. 흑자를 청소년 입원비 지원에 집중한다면, 재정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재정운용적인 면에서도 오히려 효율성이 높을 것이다.”
☞ 16세 미만 청소년의 입원비가 무상화되면 도덕적 해이나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이 우려되는데
“현재 민영의료보험 이용률이 너무도 높은 것이 문제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입원비가 무상화되면 입원을 좀더 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그건 오히려 그동안 입원하고 싶어도 진료비가 무서워 입원할 수 없었던 면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입원진료비가 늘수는 있겠지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입원비가 무상화된다고 해서 과연 무분별하게 입원을 시킬까. 보호자인 부모는 직장을 다녀야 하고 대부분 맞벌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결국 지금의 우려는 국내 의료비 지출이 사보험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면이 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책임지고 한다면 오히려 사보험을 제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 목포 공공의료 발전 3대 과제를 제시하며 목포의대 유치, 목포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목포의료원 어린이전문 병동 설립 등을 제안했다. 특히 목포의대에 대해서는 의대 유치가 공공성 강화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국회의원이 돼서야 목포의대를 추진한 게 아니다. 시민단체 상근활동가로 활동할 때부터 목포에 의대와 대학병원이 있어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었다. 16개 광역시도 중 의대와 대학병원이 없는 곳은 전라남도가 유일하다. 1인당 부담하는 진료비는 전국 평균 124만원인데, 전남은 162만원이다. 그런데 건강수명은 전남이 전국 평균보다 5세가 적다. 전남이 16대 광역시도에서 가장 취약한 의료환경인 셈이다. 서남의대 때문에 미니의대를 갖추는 게 좋냐는 반론도 있지만, 서남의대 문제는 사학비리 문제가 그 본질이다. 목포의대는 국립대로 성격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목포의대가 전남지역 오랜 숙원이었고 건강지표를 비교해볼 때도 국립목포의대는 필요하다. 목포의대는 설립에 대한 비용적 측면에서도 자신하는 면이 있다. 목포대에는 6만평 정도의 토지가 있고 대학부지도 있다. 적은 비용으로 의대를 설립할 수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국립보건의료대학 설치법안이 오히려 정치적이다. 전남도 차원에서 100만인 서명을 받았는데,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제동을 거니 의료인력이 적은 의료취약지에 공공의료인력을 보낼 수 있는 국립보건의료대학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국방부도 공중보건의사를 줄인다고 하는데, 국립보건의료대에서 의료인력을 배출해 취약지에 보내는 게 맞는 방향인지 모르겠다. 이정현 의원의 법안은 장기적 대책이 되지는 못한다. 전남이 의료취약지라면 든든한 목포의대에서 보건의료 취약 문제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최근 보건의료인력특별법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도 앞서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는데 발의 배경이 궁금하다
“대한병원협회와 간담회를 했는데 읍단위의 동네 병원이 한 병동을 폐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인력이 없어 병동을 폐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인력을 제대로 확충하는 것은 직원의 노동권이 보장되고 복지가 향상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국민과 환자들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실제 국민들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체계를 산출하고 교육, 정책적인 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야 대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 등 정부 정책이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어떻게 보고 있나
“의료영리화에 기본적으로 반대입장인데 이 문제가 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의료취약지 문제가 있는데, 이를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으로 대처하고 있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말이 있다. 정부가 국민이 반대하는 보건의료정책을 시범사업 명목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남 지역도 섬에 다리를 연결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빼놓고 있다. 의료취약지에 있는 농어업인들은 고령화돼 있다. 그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대면진료다. 그들 뒤에서 의료민영화를 진행하고 있고,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영리화와 관련돼 있다. 민간의료영역의 사보험화, 빅5 병원 쏠림, 원격의료와 화상투약기 도입은 한 묶음이다. 오히려 보건지소를 제대로 확충하고 보건의료인력이 보건지소에서까지 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원격의료 도입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 보건복지부가 경제논리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위에 와보니 정말 기획재정부가 왕이더라. 복지부 예산도 많기는 하지만 이게 국민과 보건의료계에 필요한 부분을 고려해 배정되는 게 아니라 기재부가 재정과 회계의 잣대로 배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에도 당부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훈시를 듣는 곳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무회의는 국가의 정책과 개혁에 대해 협조체계를 구축할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명확히 하는 곳이라는 지적이었다. 기재부 출신인 복지부 방문규 차관도 대정부질문 때 자꾸 기재부적인 사고로 답하더라. 그래서 ‘차관은 복지부의 차관인가 기재부 차관인가’라고 다그친 적도 있다. 보건복지 예산에 대한 문제는 기재부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국민전체의 건강, 안전, 생명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보건복지위에서 국민적인 중요성을 바탕으로 잘못된 정책 방향을 바로 잡아가겠다. 그리고 이에 대한 외압이 있다면 철저히 앞장서 싸우겠다.”
☞ 의료수가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저수가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이 많은데
“수가는 대폭적인 연구와 함께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수가는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면이 있다. 희귀난치성질환도 보장성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수가적인 부분도 고려돼야 한다. 의료기관이나 의사들이 수가에 대해 비정상이라고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수가가 보다 면밀하고 과학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 보건의약계 종사자애 대한 당부말씀이 있다면
“보건의약계 종사자 지위와 역할이 어떻든 각각 책임지는 활동들이 국민 생명과 안전에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달라. 직역 간의 갈등 문제도 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직역 간 갈등이 있더라도 환자 입장에서 상호 도울 수 있다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보건의약계 종사자들은 취약지나 어려운 곳에서도 자긍심과 전문성을 갖길 바란다. 더불어 언제든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다면 의원실에 기탄 없이 이야기해달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