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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식과 생존 모색. 지난 13일 열린 ‘OFF THE RECORD - 젊은의사 의료정책 콘서트’에서 관찰됐던 키워드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이 주최한 이날 콘서트에 모인 참가자들은 의료계가 직면한 현실에 대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대처 방안을 적극 발굴하는 모습을 보였다.
원가보전율 낮은 상황서 비급여 없애고 특진료도 사라지는 현실 우려감 증폭
행사장을 가장 뜨겁게 달군 주제는 단연 원가보전율 문제였다. 강연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적자에 허덕이는 의료 현장을 지켜본 이들의 우려를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연자로 참석한 강희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개발실장의 강연이 끝나자 저수가 및 원가 보전율과 관련한 심평원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
한 참석자는 “지금 의료계는 저수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큰데 심평원은 현재 수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에서도 원가가 다 보전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100% 충족을 목표로 하지 않는 정책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또 다른 청중도 “급여 확대와 같은 정책은 긍정적이나 일선에서는 비급여로 적자를 충당해온 부분이 있다. 의원 원가보전율이 60%에 불과한 상황에서 특진료 폐지 등의 방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강 실장은 “누적돼 온 제도상의 왜곡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정책 형성 초기에 책정된 관행수가가 낮았던 부분이 있다. 계속적으로 인상하긴 했으나 적게 출발한 만큼 한꺼번에 따라잡기 어려운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정부는 자료 확보의 제한성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건강보험 수가로서의 원가만을 100% 분리해낼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다. 다양한 급여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병의원에 맞게 수가를 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내년경 인상 조정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90% 이상의 원가 보장 및 그동안 비급여로 충당됐던 수익 보상을 위해 단계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7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 사용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강 실장은 이에 대해서는 “적립금의 누적 이유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으나 공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비용”이라며 “하루 5000억씩 지급되는 보험금에 비하면 많은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암담한 현실 해법은 의사들이 대안 제시 등 직접 나서는 것”
그러나 현장의 위기의식은 여전했다.
‘의료계에서 바라보는 의료정책’을 주제로 강연한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너무나 암담한 현실”이라는 한 마디로 현재 상황을 정의했다.
그는 “10여 년 전에는 75%라고 했던 보전율이 60%로 떨어졌다”며 “보험진료로만으로는 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비정상적 수익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공통된 결론은 의사들이 직접 의료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대안을 제시하자는 것이었다.
원격의료,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당국의 강압적 현지조사 등 굵직한 이슈들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 이 소장은 “일선의사들이 의료정책 생산의 주역이 돼야 한다”며 의사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 “우리는 흔히 보건의료정책이라 하면 거창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제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현실 속에서 불합리한 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내미는 것이 출발”이라고 밝혔다.
강희정 실장도 “정책적 측면에 관심을 갖고 모두가 협조했으면 한다”며 의대생들을 위해 별도로 꾸리는 정책 교육 과정을 소개하기도 했다.
의대협 박단 회장은 “젊은의사들이 의료정책을 잘 알아야 큰 변화가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다”며 “이번 콘서트가 정부 방침에 대한 시각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김재림 회장은 “의사들이 적극적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세대의 특성일 수도 있으나 젊은 의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더 큰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의료계에 변화가 찾아올수록 중요한 것은 정책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라며 “이를 바탕으로 입법 당사자와 국민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