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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요양시설 715곳 '재평가' 돌입
건보공단, 개선 여부 점검…"상향 평준화 목적"
[ 2016년 08월 18일 11시 32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상향 평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한다. 


1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재평가에 선정된 715개 기관은 ‘2015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전체 3988곳 중 최하위 등급(E)을 받은 곳이다.


이들 기관은 일부 영역의 점수가 평균에 못 미쳐 좋은 등급을 획득하지 못했던 만큼, 평가 이후 개선된 부분이 있는지를 제도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또 건보공단은 일부 영역이 미흡해 전년 평가 대비 등급이 낮아진 222개소 중 서비스 질 개선 의지가 있는 시설은 신청을 받아 평가를 할 예정이다.


일례로 총점 90점으로 최우수 등급(A) 대상이나 대분류 영역이 70점이 안돼 우수 등급(B)으로 평가를 받은 기관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2016년도 재평가 대상기관 및 평가방법 등 평가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추후 재평가 결과 또한 공개해 수급자와 가족이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요양심사실 관계자는 “재평가를 실시하는 이유는 상향 평준화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수급자와 가족들에게 서비스가 좋은 장기요양기관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4년부터 평가 전담부서를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2015년 입소시설 평가부터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안정적인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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