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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전문병원 지정기준이 지원책에 비해 과도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문병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제시한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질환 및 진료과목별 환자 구성비율, 진료량, 의료 인력 현황, 병상 수, 의료 질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이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열악한 전문병원의 경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방침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전문병원 인증을 준비하기 위한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한 경우가 많았다.
A전문병원 관계자는 “인력난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인증을 준비하기 위해 한 간호사가 QI부터 감염관리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상급종합병원 따라가기에는 전문병원 입장에서 현실적인 무리가 있다”며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택진료를 실시하는 B전문병원 관계자는 내년 폐지를 앞둔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9월부터 선택진료 의사 비율도 줄어들게 되면서 전문병원을 위한 합리적인 수가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정부는 전문병원의 수익 보전을 위해 최근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 확대 계획을 밝혔다. 2기 전문병원 지정 당시 선택진료를 실시한 50개 병원급 전문병원이 대상에 속한다.
특히 외래진료 비율이 높은 이비인후과와 안과 분야 전문병원에 한해 ‘외래 의료질 지원금’을 신설해 일당 199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원금으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B전문병원장은 “지난 2월 도입된 전문병원 인센티브 제도 효과도 거의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입원관리료 같은 경우는 너무 적어 진료과목별 차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지원금보다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C전문병원 관계자는 “내년 2월부터 의료질 지원금이 확대되지만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드는 시설비보다 작다”며 “배보다 배꼽이 큰 구조”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겠지만 전문병원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며 “전문병원들이 처한 현실적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공청회 등의 자리도 마련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