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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간담회와 공청회에 참석해 이 같이 주장. 김 의원은 “제3차 기본 계획기간인 2016년부터 2020년까지가 우리나라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아동수당, 난임휴가제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
특히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는 허구임을 인식하고 저출산 극복에 성공한 스웨덴, 프랑스를 반면교사 삼아 저출산극복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15년째 합계 출산율이 1.3명 이하 초저출산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현 정부가 진행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는 총 두 번에 불과했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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