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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논란 때문에 조율이 어려웠던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이 일선 동네의원의 관심 속에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174개 기관이 신청했고, 대한의사협회 입장이 찬성쪽으로 전환되면 신청 의료기관 숫자는 급증할 것으로 관측된다.
데일리메디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자료를 파악한 결과, 22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총 174곳의 의원이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을 신청했다. 이 중 170곳은 인터넷, 4곳은 우편접수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접수가 시작된 후, 주말을 포함해 5일간 174곳이 신청한 것은 예상했던 수치보다 많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의협이나 각 시도의사회별로 찬반 양론이 거세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하면 꽤 선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하루에 34.8곳의 동네의원이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셈이다.
건보공단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지원단 이은영 팀장은 “하루에 수십건씩 신청이 들어오고 있으며, 문의 전화도 빗발치고 있다. 당초 예상했던 분위기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어 9월 초 시범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300~500개 기관이 신청하면 만성질환관리제 운영모델 구축 등 양질의 사업이 가능하다고 논의가 됐었는데, 현재 흐름으로 보면 그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 기관 수 제한 등은 복지부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내 총 11명(겸직 4명 포함)으로 구성된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지원단은 각 시도를 돌며 제도와 관련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원단은 의료기관 접수부터 향후 제도 운영까지 실무를 맡게된다.
신청 기관 많아지면 의정협의체 개최 후 인력배치 기준 등 적용
이처럼 관심이 높아진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은 건강보험료로 운영된다. 때문에 예산 확보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복지부는 지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300개 기관 참여 시 74억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신청기관의 숫자에 따라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복지부 원격의료기획제도팀 김건훈 팀장은 “건정심에서 추계한 예산액은 말 그대로 시범사업에 앞서 예측치를 공개한 것으로 이 수치로 제한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아직 제한을 설정하는 등 논의는 진행된 바 없다. 최대한 진행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열어 둔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오는 8월26일까지 신청을 받고 집계가 완료된 상황에 맞게 조율을 할 것이다. 혈당계 등 기기 보급까지 고려해야 한다. 생각보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이 많아지면, 별도의 제한을 두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500곳 이상이 신청하게 되면 인력배치나 고혈압, 당뇨병 전문성 등을 평가하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9월 이전 의정협의체를 개최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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