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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색 십자가로 대변되는 ‘적십자 표장’ 오남용 사례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들의 오남용이 가장 빈번하지만 정작 처벌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십자 표장은 제네바협약과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해 군 의무대, 군 의무요원 등 군 당국과 대한적십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그 외의 기관이나 사람이 적십자 표장을 모방 또는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대한적십자조직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상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벌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적십자 표장’ 오남용은 여전한 실정이다. 병·의원 간판에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거나 적십자 표장 안에 다른 도안을 넣고, 변경된 형태로 사용하는 의료기관들이 적잖다.
심지어 구급 의약품이나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적십자 표장을 사용했다가 시정조치된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한적십자사의 근절 의지 부족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법적 처벌 근거가 마련돼 있는 만큼 위반 기관들에 대한 처벌을 진행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금까지 대한적십자조직법이나 상표법 위반으로 의료기관이 처벌을 받은 사례는 전무하다.
적십자사는 자체 조사나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적잖은 수의 표장 무단 사용 사례를 적발했지만 ‘처벌’이 아닌 ‘권고’ 수준에서 마무리 지었다.
사실 상 표장 오남용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적십자사 관계자는 “그동안 처벌 보다는 계도 위주로 관리해 왔다”며 “의료기관들을 처벌하는 게 법의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뒤에는 ‘적십자 회비’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형병원이나 의료법인 등에서 특별 회비 형식으로 적십자 회비를 납부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적십자 입장에서는 병원계와 불필요한 대립각을 세우고 싶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다.
때문에 적십자사는 이번에는 예년처럼 협조 공문 형식을 빌어 의료기관들의 적십자 표장 오남용 예방 및 시정을 당부했다.
적십자사는 “최근 병의원 표장 오남용 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며 “대중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재발 방지 및 예방에 힘 써달라”고 요청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