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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교 입학이나 전학 시 차별을 경험한 장애인 비율이 지난 10년 간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가까운 장애인은 보험제도 계약에서 차별을 느꼈다고 답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2일 ‘장애인의 차별 경험 실태와 정책적 함의’라는 제하의 연구를 통해 차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영역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적극적 조치 마련을 제안했다.
연구원이 제시한 통계에 의하면 학교에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장애인의 비율은 초등학교가 38.8%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가 31.6%로 그 뒤를 따랐다.
복지행정연구실 최복천 연구위원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이나 전학 시 느끼는 차별이 2005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며 “교육 현장에서의 차별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신체적 장애보다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차별을 더 많이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복천 연구위원은 “모든 교육과정을 통틀어 발달장애인이 가장 많은 차별을 당했다”며 “초등학교에서의 경험이 51.7%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에서의 차별 경험 역시 46.6%나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제도 계약 시 장애인 차별도 2014년 기준 45.4%로 높은 수준이다.
그는 “보험은 미래 위험에 대비하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당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나아지고 있으나 정신적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과 태도가 쉽게 변하지 않고 있어 차별화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은 학교 교육 기간 동안 차별을 많이 경험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교육권 침해 및 학교생활 내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상설 모니터링 제도 운영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