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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은 순수하게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공식 참여를 선언하므로써 본궤도에 오를지 추이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시범사업 참여 기관 신청을 8월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동안 받고 설명회 등을 개최해 이 사업의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대면진료 원칙이 훼손되지 않고 원격의료는 배제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서 추진된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의원급 일차의료기관이 사업 주체가 되고 일차의료 살리기, 의료전달체계 개선 작업과 병행해 추진 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최종적으로 선정해 9월 초 발표한후 사업 운영 지침을 공고하고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서비스는 9월 중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안을 살펴보면 만성질환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해 관리 계획을 수립,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재진 환자 등이며 사업 기간은 오는 9월부터 약 1년간이다. 수가는 각 행위별 특성에 따라 행위별 또는 월정액 수가를 지급한다.
복지부-의협, 시범사업 관리 TF 운영
이런 가운데 복지부와 의협은 ‘의·정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관리 TF’를 구성, 운영키로 결정했다.
복지부 4명, 의협 4명 등 총 8인으로 시범사업 기본원칙 및 운영 방침을 결정하고 시범사업 모집, 신청, 설명회 일정 등 조율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도 진행한다. 특히 시범사업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범사업 제반 사항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 가운데 의협에 따르면 시범사업 설명회가 경인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대구지역본부 등 실시 지역 시도의사회와 협의를 거쳐 개최된다.
추진 계획, 서비스 절차, 관리수가, 참여 방법 등을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관심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다.
의협은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관리, 운영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하기로 했다. 의협 이사, 광역시도의회장협, 내과의사회, 가정의학과의사회, 대개협 등이 참여한다.
의협은 “분명한 것은 의협과 지역의사회 주도로 시범사업을 관리, 운영, 평가한다는 점”이라며 “만성질환 관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기능 및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진료, 교육 상담 등을 통해 지역의사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동네의원 활성화 및 육성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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