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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꺼풀 수술과 안면부 이외 제모, 모발이식술 등의 술기를 ‘가르치고’, ‘배우기’ 위한 치과계 내 학술 세미나가 성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일선 치과에서는 눈 주위 노화 치료 수술, 코성형 수술, 여드름 치료, 몸매 교정 등을 시행한다는 광고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이뤄지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대한피부과의사회 정찬우 기획정책이사[사진]는 24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개최된 ‘치과 진료 영역에 주름살 시술을 포함시킨 대법원 판결의 의미’ 토론회에서 현 상황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정 이사는 “현장에서는 이비인후과 영역인 코골이 시술도 교육은 물론 시술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만약 안면부에 대한 피부 레이저 시술이 허용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경우, 치과 진료의 왜곡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정찬우 이사는 “치과 보톡스 사건의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치과측 참고인조차도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등 전문영역으로는 치과 영역이 확장될 수 없다고 진술했다”고 소개했다.
그럼에도 위험적 요인은 일찌감치 내재돼 있었다.
지난 2013년 6월 13일 치과의사의 프락셀 피부 레이저 사건의 2심 판결에서 피부 레이저 시술이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 이후 상황이 급반전 된 것이다.
정 이사는 “사건의 피고를 비롯한 치과계 내에서는 기존의 치과 진료 범위를 벗어난 안면부 진료 및 심지어 안면부 이외 진료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여기에 지난 7월 21일 대법원 마저 치과의사의 안면부에 대한 보톡스 시술을 허용한다고 판시하면서 우려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보톡스 판결의 다수 의견이 치과의사에게 안면부 보톡스 시술을 허용했지만 외국에서 허용되는 구강악안면외과 의사의 안면부 시술은 이중면허를 근거로 하고 있다.
최소한 1년 이상의 의학교육 및 수련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구강악안면외과는 치과 영역에서만 한정, 수련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해진다.
정 이사는 “의료인 직역 별로 예견 가능한 의료행위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인체 기관 중 치과와는 무관한 인체 기관에 대한 진료영역에 치과의사 시술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플로어 질문에서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하는 일부 주장에 대해 불쾌한 심경을 내비쳤다.
김 회장은 “환자 선택권에만 집중한다면 과연 면허가 세 가지로 나눌 필요가 있는지, 의대 역시 한의대와 치대로 구분될 필요가 있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현행법 하에서는 사법적으로 의료행위의 개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용 교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단순히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 관계 차원이 아니라 이후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특정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경제적 자유 ‘제한’이라는 측면과 소비자 및 환자의 ‘보호’라는 측면을 심도 있게 들여다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