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동작구의 서울현대의원에서 발생한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가 보건복지부의 늑장 검체 수거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춘숙 의원은 28일 과거 양천구 다나의원 사태와 최근 발생한 서울현대의원 사태를 비교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다나의원의 경우 양천구 보건소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산고를 받고 당일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환경검체를 수거했다.
반면, 서울현대의원에 대한 환경검체 수거는 신고일로부터 약 35일 후에나 실시돼 늑장 대처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지난 2월19일 동작구 서울현대의원의 주사기재사용 신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되자 공단은 빅데이터를 분석해 복지부에 대면보고했다.
복지부는 2월25일부터 29일까지 공단의 빅데이터 결과를 토대로 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해당 의료기관에 현장조사를 실시해 ‘생리식염주사제 분할사용, 주사기 개봉사용, 건강보험 비급여 고지미흡, 시설용도
변경’ 등을 적발했지만 환경검체를 수거하지는 않았다.
복지부는 3월16일 질병관리본부에 서울현대의원에 대한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 현장조사에 따른 역학조사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질병관리본부는 3월24일~25일(신고접수일 기준 +35일) 해당의원에 현장조사를 실시해 환경검체를 수거해 검사했으나 C형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하지 못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은 신고접수후 35일만에 환경검체를 수거해 검사해기 때문에 생존기간이 짧은 C형 간염바이러스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정 의원은 복지부가 다나의원 사태 이후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을 신고하면, 접수 시 즉각 현장대응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늑장 대처를 한 점을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은 “다나의원 사태 이후 주사기재사용 신고대응시스템을 만들어 즉각 현장 대응을 하겠다는 복지부는 오히려 다나의원 사태 때만도 못한 일처리를 보였다”며 “최소한 2월25일 현장조사 때 감염병 전문기관인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조사하면서 환경검체를 수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방역당국의 뒤늦은 대응으로 인해 해당 의원의 C형간염 바이러스 물증은 사라졌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더욱 어려워졌다”며 “이번 사태는 복지부의 신고대응 시스템이 만들어 낸 대형 참사로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의심기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정 의원은 “1회용 주사기재사용에 따른 C형간염 문제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시스템도 필요하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으나, 이를 사전에 예측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의약품처럼 1회용주사기 등 의료기기도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유통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