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의원 존재만으로는 의료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또한 로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저차원의 정치(low politics)다.”
제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가 2016년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조찬세미나를 통해 이 같이 한계점을 짚고 향후 의료계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 조언했다.
‘19대 국회에서의 활동과 향후 의료계의 과제’로 발표에 나선 그는 올바른 의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단기적인 목표보다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먼저 그는 국회의원 재임 기간 중 의정 활동의 경험을 소개하며 아쉬웠던 부분을 가감없이 털어놨다.
김용익 의원은 “높은 차원의 정치(high politics)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즉, 보건의료 법안이 채택되기 위해선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안전·효능 입증을 위한 과학성 ▲도덕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윤리성 ▲재정·기술 난이도 등 실현 가능성 ▲관련 집단의 역학관계도 고려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의사로서의 본분과 경제적 이익에서 갈등하는 의사들, 좀더 장기적 안목 가졌으면"
19대 국회 당시 의료계에서는 사실 이슈가 끊이지 않았다. 진주의료원 폐쇄에 이어 의료계의 공공병원 폐쇄 반대 등은 상당한 시간 동안 진통을 겪었고, 아직도 논쟁거리가 남아 있다.
물론, 의료계가 이뤄낸 유의미한 성과도 적지 않다. 세월호 침몰 후 의사협회의 봉사, 메르스 사태 속에서 의료계의 헌신적 진료, 전공의특별법·연명의료법·건강증진법 등의 제·개정 등이다.
특히 메르스로 전 국민이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의료계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진료를 펼쳐 대국민 관계가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의사들이 지향해야할 방향성에 대해 “의사로서 본분과 경제적 이익 사이에서 갈등하는 의사들이 많은데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의료수가 인상 등을 위해 파업을 한다면 당장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고 비난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의사들이 환자 고통을 줄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보건의료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학 실력을 고루 갖추고 의학적 지식과 기술로 환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환기시켰다.
마지막으로 김 전 의원은 “의사협회는 이익집단이자 노동조합의 성격을 보일 수도 있지만 타 단체와 차이가 있
다”며 “신뢰성 있는 정책 제시로 영향력을 가져야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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