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대한간호협회의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사단법인 간호정우회와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간의 갈등 양상도 감지되고 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간호정우회 주최로 열린 ‘간호계 선거제도의 선진화 방안’ 포럼에서 대한간호정우회 조희순 수석부회장[사진]은 “회원들은 투표하고 싶다”며 현 간협 선거 제도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간호사계 내부에서도 나온 바 있다. 최근 서울시간호사회와 경기도간호사회 등에서 선거 제도 개선 안건을 대표자회의에 상정했으나 기각 처리된 이후 대한간호정우회가 국회 포럼을 통해 다시 공론화에 나선 것이다.
현행 간협 회장 선거는 대의원들만 참여하는 간접선거 방식이다. 즉, 간호사 전체 회원이 아닌 임원과 대의원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져있다.
회장·이사·감사 후보자는 5개 지부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임원이 될 수 있는 구조다. 대의원은 지부별 기본 3명으로, 지부 회원수 800명 당 1명으로 배정되며 남은 수가 400명이 넘으면 1명 더 추가하는 식이다.
조 부회장은 “협회장이 간호계 전체를 협회 혼자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지는 구조이기에, 임원 선출은 더욱 민주적어야하지만 현행 방식은 그렇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4대 선거원칙(보통·평등·직접·비밀) 측면에서 따져보면, 비밀투표 외에는 모두 원칙에 반하는 행태”라면서 “간선제인데다 회원 수와 상관없이 17개 지부의 추천권이 모두 똑같이 하나로 적용시켜 투표가치의 평등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피선거권’ 및 ‘회장추천권’의 불평등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회원이 아닌 지부 추천으로 후보 자격을 취득하는 현행 방식이 비민주적이라는 시각이다.
조 부회장은 “회장 후보는 전·현직 임원경력이 있어야 하고 5개 지부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 한다. 이사·감사 후보는 5개 지부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직역단체들은 회원이 임원 후보를 추천하거나 자기 추천을 하는 반면, 간협은 회원이 아닌 지부가 임원후보 추천 권한을 가진다”며 “피선거권이 제한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부별마다 회원 수가 최대 20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런데 회장 추천권은 동일하게 1표로 적용하는 것은 투표가치의 평등성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쉽게 말해 서울 지부 간호사 수는 4만5600명인데 반해 제주도는 2400명으로 추산되는데, 각 지부의 회장추천권은 모두 한 표로 등가 처리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역설적으로 제주지부의 투표가치가 서울지부보다 19배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며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러 산하 단체를 통해 정책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의사계, 치과의사계, 한의사계와 달리 간호사는 대한간호협회 단 한 곳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포럼 개최를 두고 간호정우회와 간협 측의 갈등 양상도 드러났다.
간호정우회는 “간협이 이번 포럼에서 자신들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날 것을 우려해 토론요청을 전달한 의료단체 중앙회에 ‘토론자를 보내지말라’며 주의를 주고 국회의원실에 항의전화를 하는 등 시작단계부터 노골적으로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대한간호정우회 김희걸 회장은 “많은 의료단체의 선거제도가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환원됐다”며 “간호계에서도 산하단체에서나 일부 대표자들이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 지적한 바 있지만 집행부 내에서는 물론 어디에서 단 한번도 공론화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