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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속의 혁신을 본인이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절망 속의 배신을 보여줘선 안 된다. 협회에 대한 회원들의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집행부가 의료일원화와 원격의료 대응 등의 회무 추진 과정에서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무감사 채택이 ‘불발’로 돌아가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 가운데 꾸려진 특별감사단은 추무진 집행부 회무 전반에 대해 "아쉽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별감사단은 30일 의협 3층 강당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의료일원화 논의 중단 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 대응이 약해졌다”고 밝혔다.
특히 특감단은 “원격의료 및 규제 기요틴 저지 대책과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대책 등 수임사항 등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견됐다”고 짚었다.
이번 특별감사에서 의료일원화 등과 관련해서는 '허점'이 드러난 보고가 이뤄졌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용진 특별감사는 “감사보고서가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거부됐던 이유 중 하나가 의료일원화에 대한 보고가 미흡했기 때문이었다”며 “그럼에도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과 분명 다른 점이 있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만약 허위로 감사보고가 이뤄졌다면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정합의에 대해서도 제언을 했다.
특감단은 “복지부가 비공개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의료발전협의회에서 진행된 논의 경과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동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저지라는 목표 하에 집행부가 총력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을 논의해야 했지만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의료일원화 진행의 전반적 과정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임직원이 없었고 의료현안협의체 위원 선정 시기 지연은 물론, 전적인 지원도 부족했다고 환기시켰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과 관련한, 의견 결정 자체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도 짚었다.
특감단은 “사용에 관해 법적 판단이 있는 5가지 의료기기 사용의 문제점을 홍보하기에는 논리가 약하다”며 “회원들의 일원화 반발에 대한 협회 입장 설명과 대응도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입법예고 전 선제적 대응으로 저지 또는 관철시켜야 할 부분이 많지만 사실상 입법예고 후에는 의협이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수용되기 어렵다는 것이 감사단의 판단이다.
이외에도 상임이사회 안건 상정 후 후속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특감단은 “안건에 대한 정확한 제안 설명과 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토의 사항에 대한 의
견 개진 시 사전에 준비된 심도 있는 발언이 적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부분은 협회 회무의 종착역임에도 보험파트의 성과가 없다면 높은 성적의 회무 평가를 받을 수 없다”며 “의료현안에 대한 임원들의 숙지와 적극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철호 특별감사단장은 “다만 2015년도 회기 동안의 의협 주요 회무에 대해 문제점 지적에 치중하기보다 협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전제했다.
이어 “객관적인 시각에서 엄정성,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이 기반되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