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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계 의료기관의 지분 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규제로 인한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해 국내외 의료기관 유치를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산업부는 외국계 의료기관의 지분투자 의무 비율을 규제 개선 과제로 꼽고, 현행법상 50% 이상으로 묶여 있는 외국계 의료기관 지분투자 의무 비율을 49%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정만기 1차관은 "경자구역이 경제 성장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법이 개정될 경우 51% 지분을 투자한 국내 의료기관이 경영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인천 송도국제병원 건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허용한 투자 개방형 병원 부지가 있는 경자구역은 송도국제도시가 유일하다.
투자 개방형 병원은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됐다. 2006년 미국 뉴욕프레스비테리안병원과 2009년 존스홉킨스병원, 2011년 일본 다이와증권캐피털마켓 등과 병원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번번이 불발됐다.
국내 병원 유치도 실패했다. 2009년 서울대병원, 2010년 연세의료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유야무야됐다. 한진그룹도 2013년 의료복합단지 설립 계획을 추진했다가 2년 만에 철회했다.
사업성이 떨어지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종합병원 건립에 최소 2000억~3000억원은 필요한데 주변 국내 외국인 거주자나 의료관광객만을 진료해서는 수익성을 내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은 자국 의료산업을 키우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해, 외국 병원 유치에 적극적이다. 지난해 베이징, 톈진, 상하이 등 7개 지역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병원을 단독으로 짓거나 기존 병원을 인수하는 것을 허용한 바 있다.
향후 3~4년 내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중국에 진출한 모 병원 관계자는 "피부, 성형은 이미 엇비슷한 수준이고 척추, 정형외과 등 다른 진료과목도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목표로 하는 병원 건립 완료 시점은 2018년으로 2년여 밖에 남지 않았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 중에서는 연세의료원이 투자 의사를 밝히고, 타임테이블과 로드맵 마련에 착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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