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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도 극단적 저수가다. 특히 한국의 소화기내시경 의료수가 체계가 의료시스템을 망가트리고, 국가의 도덕성에도 상처를 주고 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최근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세미나에서 “내시경 세척소독 수가의 신설이 필요하며 각종 내시경 시술 및 수술행위에 대한 합리적 가격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 내시경 가격은 영국의 14분의 1, 인도의 4분의 1 수준이다.
실제 한국 위내시경 검사의 가격은 4만2360원(병원 기준)으로 이 비용은 조사된 국가 중 최하위 가격이었다.
학회는 “일본은 12만6877원, 인도는 16만6470원이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등도 비슷한 수준”이라며 “심지어 미국은 비영리 병원도 329만9038원으로 파악됐다”고 성토했다.
국가가 의료를 책임지는 유럽형 공공의료의 대표격인 영국에서 조차 60만7392원으로 조사됐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학회는 “국제적 망신이나 다름없다”고 표현하면서 “이처럼 형편없이 낮은 가격으로는 의료산업화나 의료의 질을 유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디지털 영상에 대해서는 아직도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후진적인 체계”라는 지적이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개 자료에서 확인 가능한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 원가는 10만66원이다. 이 원가 역시 지난 2003년 책정됐다.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제자리인 셈이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현재 의료기관에 정부가 보상하는 의료수가는 원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만2360원이다.
학회는 “심지어 내시경의 소독 비용은 원가 약 1만9000원 중 단 한 푼도 보상 받지 못한다”며 “20년 전 사용하던 폴라로이드 인화지 대신 고화질의 전자 차트를 사용하면 결과 기록 저장에 대한 보상은 기대할 수도 없다”
고 말했다.
타 임상 분야와는 달리 내시경검사는 결과에 대한 판독도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린다.
이러한 비용 보상 구조에서 의료기관은 어떻게 운영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학회는 “결국 진료량을 늘이는데 반대로 의료인력은 감축하면서 장비와 재료 저가화, 노후 설비의 사용기한 연장과 같은 방법으로 의료의 질을 낮춰 비용을 감당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2016년 OECD 보건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의료인력은 OECD 평균에 비해 1/2 수준이지만 그 인력으로 2배의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의사의 진료 양은 평균치보다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비용 보전을 위한 질 저하는 불가피한 대목이다.
특히 내시경 분야에서 저수가가 두드러지고 소화기 분야의 수가 저평가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유방 초음파 검사의 상대가치점수가 1037.52점, 경흉부심초음파 1479.23점, 경식도심초음파 2427.91점, 방광경검사 1618.26점인데 비해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의 상대가치점수는 596.66점이다.(1점은 환산지수 약70원)
위내시경이 유방 초음파 가격의 절반이고, 심장초음파의 3분의 1, 방광내시경의 3분의 1이란 의미다.
학회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정의로운 가격 결정 과정을 거쳤는지 반드시 되짚어 봐야 한다”며 “ 의료의 각 분야가 균형있게 발전하지 못한다면 그 해악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높은 내시경 수준(위암 내시경 절제 등)을 유지하고,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건강한 의료시스템을 후대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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