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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8일 인력확충 및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등의 목표를 내세운 노조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번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은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이하 성과퇴출제)에 반대하는 공공부문 노조의 대규모 파업에 동참하는 성격을 띠고 있어 상황 전개에 따라 위기감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200여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다가오는 9월 28일과 10월 27일 산별총파업 총력투쟁 및 11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민중총궐기 참여 등을 결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인력확충과 보건의료체계 바로세우기 투쟁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투쟁 및 민중총궐기 ▲2016년 임단협 투쟁 ▲사업장 승리를 위한 산별집중투쟁 등의 과제를 수립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12일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후 19일 경 철야농성에 돌입하며 23일에는 조정신청 보고대회 및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상반기에 산별교섭·특성교섭에 총력을 기울였다면 남은 하반기는 조합원들과 함께 모여 병원 현장 교섭과 투쟁에 힘을 집중할 때”라며 “조합원과 국민들에 희망을 주는 산별노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또한 현재 노사 간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병원 중 해고연봉제·임금피크제 등의 도입을 추진하는 곳을 ‘산별집중 투쟁 사업장’으로 선정, 강성 투쟁을 펼쳐 나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여타 공공부문 노조 및 시민단체가 함께 주장하고 있는 성과퇴출제 폐지 요구 움직임과 맥락을 같이한다.
실제로 오는 22일 한국노총 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이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1만명 규모의 파업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23일에는 금융노조 총파업이 예정돼 있다. 27일에는 공공운수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지난 1일에는 80여 개 노동·시민단체가 모여 결성된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함께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를 저지하는 데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동행동은 “ 공공부문 성과주의는 국제적으로도 폐지되는 추세다. 미국은 공공부문에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도입했다가 직원들이 보상이 높은 특정 항목에만 집중하게 되는 부작용을 발견하고 2009년 이를 완전 폐지했다”며 “성과주의가 공공서비스를 왜곡시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가 과잉진료가 양산되는 부작용이 심각해져 다시 호봉제로 돌아간 서울시동부병원이나, 성과주의로 인해 보험료 징수율을 필요 이상 높였던 건강보험공단 등의 사례가 있다”며 “성과주의는 국내에서도 실패로 끝난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동행동은 “앞으로 예정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동시 파업은 공공부문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정의로운 파업”이라며 “공공부문 총파업 지지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운동 및 본부별 기자회견, 현장 선전홍보 활동 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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