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 설치법안에 이어 야당에서도 공공보건의료대 설치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최근 국공립공공의료 전담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의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료대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박 의원은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국회 통과가 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공공의료대 설치법은 공공보건의료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공립 공공의료대를 설립하거나 지정하고 공공의료 전담 대학병원 설립에 필요한 사안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국공립대에 공공의료전담 의대를 설립할 수 있고, 복지부장관은 이미 설치된 국립의대를 공공의료전담 의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법안은 국립보건의료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면, 박 의원은 기존의 의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차이점이다.
공공의료대를 졸업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10년 간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의룍관에서 복무하는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하고,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공공의료의대와 대학병원을 지도 감독토록 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지정되지 않은 의대나 병원이 유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