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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학교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후속조치 이행 점검에서도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아 신/편입생 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금 유형 신청이 전면 제한당할 방침이다.
이로써 서남대는 2011년부터 이어진 정부의 대학평가에서 6년 연속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교육부는 5일 대학구조개혁평가 후속 조치로 실시한 맞춤형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란 대학 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입학정원 감축 및 컨설팅 지원 등 대학 구조조정을 과제로 삼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2015년에는 4만4000명에 달하는 정원을 감축하는 실적을 냈으며 D·E등급 대학에 대한 적극적 개혁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번 이행점검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에 참여한 61개 대학의 성과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즉 이번 등급 발표는 평가 등급을 새로 부여한 것이 아닌, 구조개혁의 개선여지를 보인 대학에게 재정지원 제한을 해제·완화해 재도약의 기회를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등급이 낮아졌거나 하위 등급에 그치게 된 대학들은 그만큼 변화의 노력을 해 오지 않은 것으로 분석 가능하다.
점검 결과 강원대 등 총 25개 대학이 정부재정지원 제한에서 완전 해제됐고 14개 대학은 일부 해제됐다. 반면 D·E등급에 머무른 서남대와 상지대 등 28개 대학은 정부재정지원사업 전면 제한 및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제한을 받게 됐다.
2017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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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제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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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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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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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든든
5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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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대학교, 금강대학교, 상지대학교, 세한대학교,
수원대학교, 청주대학교, 케이씨대학교,
한영신학대학교, 호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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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든든
10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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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대학교, 대구외국어대학교, 루터대학교, 서남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신경대학교, 한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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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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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든든
5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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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과학대학교, 고구려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성덕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한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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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든든
10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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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 웅지세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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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행점검을 통과하지 못한 대학은 우선 자율적 구조개혁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며 “2차년도 이행점검을 통해 개선의지 및 가능성이 없다고 재차 판단되면 2018년 재정지원제한 강화 및 통폐합 퇴출 유도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E등급 대학 중에서도 앞으로 자체적인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기 힘든 경우는 이행점검 이전에 상시컨설팅을 통해 ‘특별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교육부는 “E등급 대학 중 5곳은 정상화 선결 과제를 안고 있는 대학으로서 과제추진 계획의 충실성과 구체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며 “이들은 이번 이행점검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시 컨설팅 대상으로 전환해 대학 정상화 및 통폐합·퇴출 등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언급한 5곳 가운데는 서남대도 포함돼 있다.
실제로 서남대는 2011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이래 지속적으로 부실대학 평가를 받아 왔다. 올해까지 합치면 근 6년째다.
그럼에도 여전히 개선의 움직임은 엿볼 수 없다. 교육부 공시에 따르면 서남대의 2015년도 입학정원 대비 신입생 충원률은 51.9%에 불과하며 2016년에도 67.6% 정도에 그쳤다.
이마저도 ▲전임교원 허위 임용 ▲교비회계 자금 횡령 ▲의대 인턴과정 수련병원 지정 미충족 등 각종 지적사항으로 인한 입학정원 감축 처분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나온 수치다. 정원감축 지시가 없었던 2014년에는 충원률이 24.2%였다.
게다가 서남대는 교육부가 의과대학과 협력병원 간 관계 미충족 등으로 인해 의예과 입학정원 100% 모집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학생들을 정상 모집했으면서도 교육 환경을 바꾸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아 의대 학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 6월부터 모든 의학교육기관이 의무적으로 거치게 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평가도 2013년부터 받지 않고 있는 상태다.
과연 오는 12일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또 신입생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서남대가 대학 운영 정상화의 의지를 보일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대학 선택 시 진학하고자 하는 곳이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거나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곳인지 여부를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