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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 심사가 늦어지고 있어 향후 법안 검토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6일 개최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위 법안소위의 법안심사 지연 문제를 지적.
윤 의원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 100일이 됐지만 법안심사소위가 개최되지 않고 있으며 국정감사 일정도 있어 계속 법안소위 개최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 윤소하 의원은 “어느 상임위원회보다 국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곳이 보건복지위다. 법안의 심사를 꼼꼼하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 180여개의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황에서 어느 시기를 정해서 심사를 하는 것은 법안 검토가 부실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
이러한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 측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정기 국회 때 법안심사를 하루 이틀 늘리더라도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건복지위원장님께 말씀드렸다”며 “전체 상임위 중 복지위는 법안 회부 건수가 중간 정도 된다. 동일 법률의 경우 병합하거나 수정돼야 할 부분도 있어 간사들과 협의해 처리토록 하겠다”고 답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