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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과 위암의 국가암검진사업 실효성이 높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국회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한 대장암 발견비율은 2013년 56.31%에서 2015년 52.37%로, 간암 발견비율은 2013년 50.48%에서 2015년 47.47%로 낮아졌다.
국가암검진사업은 매년 8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을 성별과 연령병 기준에 따라 검사한다.
권미혁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가암검진을 통해 파악된 ‘암의심자’와 실제 암확진자 수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암검진에서 파악된 암의심자와 그들 중 1년 내에 의료기관에서 암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의 수가 차이를 보인 것이다.
국가암검진 결과에 따른 암의심자와 실제 환자의 차이가 가장 큰 암은 위암으로 2015년 기준 발견율이 31.91%에 불과했고, 발견율이 가장 높은 대장암도 52.37%에 불과했다.
또 부당검진으로 인한 환수조치도 해마다 증가해 적발기관수가 2013년 968개소에서 2015년 2,255개소로 대폭 증가했고 적발건수도 30만~50만 건에 달했다.
권미혁 의원은 “국가암검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진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적절한 질 관리 지침이 마련돼야 하고, 질 평가에 따라 검진기관에 적절한 보상과 책임 추궁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며 “국가검진 실효성을 높여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 의원은 국가건강검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대장암검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