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상대가치점수 하에서 내시경 소독수가를 반영할 수 없다면 '소독수가' 자체를 신설해야 한다는 내시경 전문의들의 주장이 줄기차게 제기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상대가치점수 개정 작업에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내시경 수가 정상화를 위해 오랜시간 힘을 쏟아온 의료진들은 최근의 위기가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특단의 대책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에 상대가치 2차 개정 작업이 완료돼 그 적용을 앞두고 있지만 내시경 소독수가가 겨우 2000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책정돼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위장내시경학회 박창영 회장은 최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오는 12일 복지부와의 회의에서 윤곽이 나와 내시경 수가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뚜껑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열악한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실 최근 메르스나 C형 간염 감염 사태 등 전염병의 주요 원인으로 원내 감염이 대두돼 심각한 사회 문제와 엄청난 비용이 지불돼 국가적 손해가 막심하다.
박 회장은 “그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내시경 소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그럼에도 내시경 소독에 대한 비용은 아직 보상이 안돼 수가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 소득 3만불과 선진국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아직도 국민 안전 문제와 관련해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박 회장은 “현재 내시경 소독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비 저수가 정책은 가장 중요한 국민 안전에 대해 적정한 비용 지불을 하지 않고 단지 의사의 양심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최근 날이 갈수록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개원의들의 현실은 점점 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내과 수련의 기피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박 회장은 “단지 의사의 양심에 기대기 전에 비양심이 끼어들 소지를 원천 차단하는 소독 수가 도입이 정부의 시급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회장은 “제대로 된 소독을 할 수 없는 금액으로 적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내시경 소독 원가는 종합병원 기준으로 적어도 1만7000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국가 암검진과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내시경 검사 실시 빈도가 적은 개원가에서는 소독 1회당 실시 비용이 이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검사 건수가 적은 개원의는 1만7869원으로 정해져도 결국 소독액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박 회장은 “개원가에는 소독액 만큼은 실비 보상이 바우처를 포함한 어떠한 형태로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내시경 소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적정한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관행수가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박 회장은 “내시경 수가가 정상화되지 않고서는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