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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보험료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를 시행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상습체납자의 납부실적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최근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4대 보험 고액 상습체납자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명단이 인터넷에 공개된 3333명 중 체납액을 완납한 경우는 1.9%인 64명에 불과했다.
총 체납액 1240억원 중 납부된 금액은 97억원으로, 납부율 7.8%에 그쳤다.
2013년과 2014년 공개된 체납자의 납부 실적 역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고액 상습체납자 1521명 중 밀린 보험료를 모두 낸 사람은 67명(4.4%)이었고, 2014년에는 2113명 중 5.2%인 111명만이 보험료를 완납했다.
한 번 공개된 체납자가 이듬해 다시 포함되는 일도 빈번했다. 2014년 건강보험료 체납자 620명이 2015년 체납자에도 포함됐다. 이는 2015년 건강보험료 체납자 3173명의 19.5%에 해당하는 수치다.
4대 보험 총 체납액은 2013년 509억원, 2014년 968억원, 2015년 1240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공단은 2013년부터 매년 12월 성명, 상호, 나이, 주소 등 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기준은 2년 간 건보료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 연금보험료 5000만원 이상인 자, 고용·산재보험료 10억원 이상 체납사업장 등이다.
공단은 오는 12월에도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대상은 건강보험 1만7984명,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이 각각 2270명, 42곳으로 총 체납금액은 67억1500만원이다.
기동민 의원은 “인적사항 공개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건보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 지자체 특수사법경찰 등 다른 부처들과의 협력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