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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의원 사태로 불거진 현행 연수교육 시스템 손질을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관리 감독에 나선 지 10개월여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의협의 '잣대'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법에 따라 매년 8평점씩 연수교육을 받아 3년에 한번씩 면허신고를 하게 돼 있지만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어서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윤정현 회장은 최근 2016년 학술대회에서 "미용, 비만 등 비보험 분야에 대한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깐깐해진 기준에 부합하기가 녹록치 않다"며 이 같은 뜻을 피력했다.
실제로 개원의사가 매년 받아야 하는 기본 연수교육 평점이 8점. 연수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의사가 대리 출석 등으로 연수평점을 받게 된 것이 연수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윤정현 회장은 “의사 입장에서 보면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일이었지만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파장이 예상보다 커지게 됐다”고 떠올렸다.
실제 당시 의협에서는 평점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칼을 빼들고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신생 학회들의 평점 신청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윤 회장은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일선 개원가들의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었다”며 “사실 상당수 개원의들이 미용 관련 학회에 참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과의 괴리감이 존재했다”고 토로했다.
지난 1977년 의료보험이 시행되면서 관행수가 50%수준으로 보험수가를 책정했고 2015년 10월 상대가치 개정 보고서에서도 확인됐듯이 의원급 원가 보존율은 73.9%로 나타났다.
윤 회장은 “현재 원가에도 못 미치는 보존율로 인해 개인의원은 경영을 위해 필수 불가결하게 비보험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부족한 원가를 원장 스스로 메워야 하기 때문”이라고 씁쓸해 했다.
비보험 분야는 의과대학에서 따로 배우거나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다 보니 결국 개원가에 나와 다시금 배울 수밖에 없다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냈다.
윤 회장은 “비급여 분야 교육을 여러 분야 학술대회에서 진행되다 보니 관련 학회에는 항상 참석율이 높다”고 안타까워 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실질적으로 개원의들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교육을 받는데 정작 연수평점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하면 볼멘소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윤 회장은 “이는 회원의 권익을 대변해야 하는 의협 역할과 비교했을 때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의협 측에 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연수교육의 근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아젠다로 강의를 구성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행히 최근 연수평점 부여를 요청한 결과, ‘조건부’로 의협 심사에 통과 되면 연수평점을 부여해 주기로 하면서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아젠다를 설정함에 있어 의협이 3개월 가량 전에 보고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만큼 시시각각 변하는 관련 분야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고 윤 회장은 진단했다.
그는 “의협의 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따르고 동참하는 것이 맞지만 미용, 성형, 비만과 같은 분야는 원론적이고 기초적인 부분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분야”라고 환기시켰다.
윤 회장은 “굴러가는 바퀴처럼 계속 발전하고 새로운 것이 소개되는 분야인 만큼 의협은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춰 한국 위상을 올리겠다는 포부도 피력했다.
윤 회장은 “미용 한류를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뻗어나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 국제 미용학술대회를 능가하는 한국 토종의 국제학술대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따르는 법적, 경제적 문제 등 제약점들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나
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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