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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성과주의 도입에 따른 국민 피해 증언 및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토론회’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김종민·이정미·한정애 의원 등이 주최했다.
토론에 참여한 보건의료노조 및 전국공무원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성과주의 피해사례를 공유하며 성과연봉제 등을 막아내자는 데 뜻을 모았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자리에서 "환자들이 수익경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보훈병원 사례를 소개했다.
보건노조는 "보훈병원은 진료건수를 확대하기 위해 과잉진료를 남발하고 있으며 수익이 적다는 이유로 분만실과 신생아실을 폐쇄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병원 업무는 그 특성상 수치로 평가할 수 없다"며 성과연봉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건강보험노조도 "건보공단 업무는 계량 평가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성과 창출과는 거리가 먼 분야”라며 성과주의의 확대를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다.
공동행동은 앞으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일방 강행 중단 ▲공공부문의 올바른 개혁 정책 실시 ▲정치권의 성과연봉제 반대 당론 채택 촉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