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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의적으로 건강보험 예상 수입을 과소 추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2016년까지 건강보험 예상수입액 추계의 중요 변수인 가입자수 및 보수월액 증가율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건강보험 가입자는 2014년 2.6%, 2015년 2.3% 증가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도 2014년 3.1%, 2015년 2.2% 늘어났지만 추계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정춘숙 의원은 "이러한 고의적 변수 조작으로 건보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 차이가 매년 4조 이상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정부지원금이 매년 6000억원 적게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건보료 예상수입액을 바탕으로 건보 재정지원액을 결정하는데 고의로 예산추계에 반영하지 않아 실제보다 적은 지원을 했다는 의미다.
이러한 추세는 2017년 예산안도 다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7년 건보 예상 수입액은 44조4440억원으로, 2016년보다 2조2707억원이 증가했는데 정부지원금은 오히려 2210억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정춘숙 의원은 "그 동안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원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을 고의로 조작하고 있었다"며 "4조원대의 건강보험 추계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수입액 기준으로 지원했더라면 2015년 한 해 동안만 건강보험재정에 약 6000억원이 추가돼 보장성이 현재보다 더 높아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욱이 예상 수입액을 고의로 과소추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예상 수입액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 삭감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건강보험료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정산해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