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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강제 신체구속 등 여러가지 폐해가 드러난 요양병원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간병제도의 급여화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열린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추계 학술세미나에서 요양병원 관계자들은 "병원 의료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간병 급여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세미나에서 손덕현 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요양병원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근본 원인은 간병제도의 비급여화”라며 “간병 문제가 요양병원 제도 개선의 킹핀”이라고 운을 뗐다.
손 부회장은 “간병 자체가 비급여여서 간병비 할인경쟁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부분이 저하된다”며 “7인 이상 다인실 운영 등의 폐해도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다.
손 부회장에 따르면 현재 저수가 및 간병비 부담으로 7인실 이상의 병실을 운영하고 있는 요양병원이 32.6%에 달한다.
또 간병비 수거율이 100%인 곳이 전체의 18%밖에 되지 않는 등 대부분의 요양병원이 재정난에 시달려 간병인의 전문성에도 신경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손 부회장은 “간병인의 42.3%가 60대 이상으로 상당히 노령화돼 있다”며 “1년 미만 근무자가 24%에 이르며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 간병인도 44.5%나 되는 등 전문적 간병인을 갖추기보다 사람을 투입하기에 급급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간병인 자격기준 강화 등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아급성기 재활병원의 종별 신설보다는 이를 요양병원에서 담당할 수 있는 시스템과 수가구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손 부회장은 “현재의 요양병원이 아급성기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는 것은 수가제도로 인한 것”이라며 “새로운 종별로 회복기재활병원을 만드는 것은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활병원 신설은 또 다른 비용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회복기재활병상-치매병상-호스피스병상-만성질환병상을 요양병원에서 운영하며 이에 따른 입원기간 및 인력과 수가 차별을 둔다면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도 “재활병원을 별도로 가는 것보다는 병동 단위로 운영을 해 인력과 시설기준을 확실히 하고 이를 잘 지키면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을 따르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학술회에 참여한 한 병원장은 “회복기병원을 새로 설계하는 국가의 의도가 예산절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좋은 형태의 의료서비스가 나오기는 어렵다”며 “정부 측에서 우수한 설비를 갖춘 병원들을 직접 보고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영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제대로 된 고령화 대비를 위해 공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 논의 중이다”면서도 “요양시설 기능과 재정 분배 등의 문제는 병원-시설-지역사회 모두의 인프라가 균형적으로 구축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세가지 축 중 병원과 시설의 기능 정립은 가능한데 지역사회 부분이 애매하다”며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확충 논의를 하며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재활의료 측면이다. 어느 정도 체계가 만들어지면 요양병원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요양병원 수가 개편은 작년부터 의논하고 있는데 진척이 더디다”며 “대강의 방안은 만들어졌으나 작동 방식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풀며 같이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협회 쪽에서도 좋은 안이 있다면 제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