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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결격사유자의 운전 제한 등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치매환자 10명 중 1명은 운전면허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판정자 2만5061명 중 2541명(10.1%)이 운전면허를 보유한 상태다.
70대 1135명(44.7%), 80대 837명(32.9%), 90대 66명(2.6%) 순으로 집계됐으며, 40대(2명), 30대(1명)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면허 종류별로 살펴보면 1종보통은 669명(26.3%), 2종보통은 1219명(48.0%)으로 나타났고, 1종대형면허도 161명(6.3%)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자는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라는 점이다. 이들은 건보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판정을 받은 법적인 치매환자로 분류된다.
정춘숙 의원은 “최근 발생한 치매환자의 고속도로 역주행 교통사고를 보더라도 운전면허 결격사유자가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무고한 희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을 판정받은 자들에게 동의를 얻어 복지부와 경찰청 간 자료를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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