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 차례 개정을 하고자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었기에 그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일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문턱’을 넘기 전까지는 여전히 조심스럽다는 말로 소회를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화기내시경학회, 위장내시경학회와 진정내시경 수가 관련 회의를 갖고 위 수면내시경은 5만원대 후반, 대장 수면내시경은 9만원에 약간 못 미치는 8만원대 후반 정도의 수준에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독수가 역시 새롭게 책정될 것이 유력시된다. 1만2000원에서 1만3000원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진정내시경 수가 급여화와 소독수가 신설 등 내시경 수가 책정 논의가 긴 공방 끝에 매듭지어질지 주목된다.
건정심 최종 ‘문턱’ 남아···입장차 좁히고 접점 찾아 의미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김용태 이사장(서울의대)은 “이번 결정은 더 이상 수가 조정을 늦춰선 안 된다는데 정부 역시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며 “아무쪼록 건정심에서도 전향적인 결론으로 매듭지어지길 바란다”고 운을 똈다.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내시경은 먹는 물과 같은 수준으로 정성을 들여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김 이사장은 “환자 안전을 위해 가장 기본인 소독에 대해서는 최소한 원가는 보장해 줘야 한다”며 재차 이번 수면내시경 수가 책정과 관련한 당위성을 피력했다.
사실 최근 메르스나 C형간염 감염 사태 등 전염병의 주요 원인으로 원내 감염이 대두돼 심각한 사회 문제와 엄청난 비용이 지불돼 국가적 손해가 막심하다.
김 이사장은 “현재 내시경 소독을 포함한 정책을 보면 가장 중요한 국민 안전에 대해 적정한 비용 지불을 하지 않고 단지 의사의 양심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성토했다.
앞서 학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내시경 1회 소독원가는 인건비(9760원)+소요재료(솔, 장갑 등 2000원)+자동세척기(500원)+세척액(5600원)으로 총1만7869원으로 나타났다.
정부 계산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며 간극을 확인시킨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복지부는 이 비용조차 관행수가여서 100%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실제 2차 상대가치점수개편 과정에서 논의된 내시경 소독 수가는 1900원~2000원대 초반이었다.
우수 내시경실 인증제 도입 등 자체 노력 심혈···가이드라인 제시
다행히 진정내시경 수가와 소독수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오는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수가가 결정되기에 학회는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학회는 그 동안 원가에도 턱없이 모자란 내시경수가 상향 조정을 위해 힘써온 만큼 소독수가 신설을 위해서도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중요한 것은 내시경 수가만 정상화 된다면 학회 자체적으로 질 관리에 힘을 쏟을 수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는 대목이다.
김 이사장은 “구체적으로는 내시경 소독 수가를 별도로 책정하게 되면 소독액 구매 체크 등을 통해 병원에서 감염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학회 자체 질 관리를 철저히 수행해 일부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재사용 문제 등의 폐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우수 내시경실 인증제' 등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김용태 이사장은 “예컨대, 소독약을 몇 명 대상으로, 몇 통을 사용하는지도 세세하게 확인하고 있다”며 “질 관리가 미흡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질 향상을 위한 멘토링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초 내시경 수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됐음에도 국민들이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희생했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따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역시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