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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 중인 국립대병원 경영평가가 수익성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폐지 후 공공의료 관련 지표를 반영한 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과 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사진]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병든 국립대병원 이대로 괜찮은가: 국립대병원의 올바른 역할정립을 위해’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지난 2014년 경영평가 편람이 확정돼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수익성 위주의 평가방식에 시민사회 단체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상윤 위원은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의 문제점으로 ▲공공의료 관점이 없는 이중평가 및 중복평가 ▲수익성 위주의 평가 등을 지적했다.
의료의 질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질평가 지원금을 위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에서 별도의 경영평가를 하는 것은 중복평가라는 것이다.
이 위원은 “교육부가 공공기관의 수익성 위주 경영평가를 국립대병원에 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국립대병원이 지역 사회에서 교육과 연구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역할에 대해서는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수익성 위주의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주도의 국립대병원 공공성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립대병원이 국가중앙병원으로 역할을 수행하려면, 의료인력 교육과 연구 욍도 지역사회 보건사업 등을 담당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평가가 복지부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교육부가 하나의 수단으로 수행하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가 주체가 돼 국립대병원의 각 영역별 공공성을 평가하는 ‘국립대병원 사회적 책임 이행 평가’로 대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은 “복지부의 공공성 평가는 병원의 거버넌스, 진료, 교육과 훈련, 연구, 지역사회 공공보건사업 등의 영역에서 얼마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과는 별도의 목표와 평가지표를 갖고 국립대병원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정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들도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오는 10월 개최되는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관련된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국회의원은 “2014년 정부가 경영평가를 시행하면서 국립대병원 본연의 공공성이 가파르게 저하되고 있다. 이윤 중심의 상업적 경영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회복과 신장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도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을 바탕으로 정부 측에 자료요청을 하고 궁금했던 사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