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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 시작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회장들이 증인대에 선다.
이들이 국감 증인석에 서서 신문을 받는 이유는 의사면허, 치과의사면허, 한의사면허별 직무범위에 대한 내용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톡스, 프락셀을 둘러싼 의사와 치과의사, 뇌파계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의사-한의사의 업무범위 논쟁이 국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의협 추무진 회장, 치협 최남섭 회장, 한의협 김필건 회장을 포함한 2016년 국감 일반증인 19인, 참고인 12인을 확정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국감 이틀째인 27일 오후에 증인으로 국감장인 보건복지부에 출석해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단체장 3인을 증인으로 신청할 더불어민주당의 정춘숙 의원을 중심으로 면허별 업무범위에 대한 집중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프락셀이나 보톡스 등은 사법부의 판결이 있던 만큼 의원들이 복지부에 면허별 명확한 업무범위 규정을 촉구할 전망이다.
한국노바티스 크라우스 리베 대표이사, 한국얀센 김옥연 대표, 한국유나이티드 제약 강덕영 대표이사 등 제약사 대표의 증인 출석도 눈길을 끈다.
노바티스 대표의 경우 불법리베이트 관련이 있으며 한국얀센 대표는 어린이 ADHD 과잉처방 유도 등 영업형태 문제로 증인으로 선정됐고,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대표는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가 신문 요지다.
이외에도 보건의료 분야 주요 증인으로는 의료기관인증평가 관련해 석승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이, 군의료체계와 관련해 황인무 국방부 차관과 황일웅 국군의무사령관이, 용인정신병원 운영 문제로 박원용 용인정신병원장과 이효진 용인병원유지재단 이사장이, 병원 계약 사무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해 서울대치과병원 허성주 원장이 출석한다.
보건의료 분야 주요 참고인으로는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조인성 단장이 출석해 공공의료에 대한 내용에 대해 신문을 받고, 국민건강보험 김종대 전 이사장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인재근 의원실 관계자는 "20일 의료단체장 등 증인을 최종 확정했다. 해당 증인들은 27일 오후에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