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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간 병원의 마약류 의약품 도난과 분실 적발이 14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의료용 마약류 도난(109건)·분실(34건)은 모두 143건이었다.
또한 취급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병·의원도 지난 1000여 곳에 달했다. 병의원 종사자의 경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마약류를 손에 쥘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 6월 의료용 마약을 훔쳐 소지하다 적발된 한 성형외과 종사자는 2개월 후인 8월 두 차례 연속 의료용 마약을 훔쳐 투약하다 동료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심지어 이 종사자는 마약을 훔치기 위해 병원에 위장취업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서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부실해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병·의원은 모두 958개소, 적발된 건은 모두 103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각각 203건, 174건, 248건, 174건, 155건으로 매년 꾸준히 200여건 가까이 적발됐고, 2016년에는 84건이 단속에 걸렸다.
유형별로는 병원이 310건, 의원이 728건으로 주로 소규모 의원급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 취급 부주의 사고가 많았다.
현행법상 의료용으로 처방하는 마약성 진통제나 마취제는 다중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 금고에 보관하고 재고량과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도록 돼 있다.
김명연 의원은 "이 처럼 상습적으로 마약을 훔쳐 투약할 수 있는 환경에도 보건당국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는 사후약방문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수사당국은 지속적인 합동 정밀감시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의 제조와 유통, 보관, 폐기 등 취급 전 과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