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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예산 규모가 공개됐다. 당초 예상보다 무려 5배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참여기관 수 역시 정부의 기대치를 훌쩍 넘겼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1차 의료기관 중심의 상시적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시행되는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를 잘 아는 동네의원 의사가 대면과 비대면을 통해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에는 총 1930개 의료기관이 참여를 신청, 이 중 최종 1870개 기관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당초 복지부가 최대 300개 기관 참여 예상을 훨씬 초과한 규모다. 때문에 예산 규모 역시 크게 늘어났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300개 기관 참여를 가정할 때 74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참여기관 수가 100개일 경우 16억2000만원, 150개일 경우 21억6000만원, 200개일 경우 45억3000만원 등 기대치를 높게 잡지 않았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1870개 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하면서 투입되는 예산 규모도 368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기존 74억원 보다 무려 294억원 증액된 수치다.
한편 시범사업 관리 환자 수는 의료기관 당 최대 100명까지 인정키로 했다. 평균 관리비는 환자 당 2만7000원 수준이다.
시범사업은 오는 26일 시스템 오픈과 함께 시작될 예정이며, 이후 환자등록 등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