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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제약사가 이윤 창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기피하지만 환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의약품 생산을 위해 국가 운영 ‘공공제약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1일 국회에서 자신이 발의를 준비 중인 '공공제약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제약사 설립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권 의원은 개회사에서 “‘공공제약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한다”며 이번 공청회 개최 의의를 밝혔다.
공청회 참가자들은 필수의약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하나의 통합된 컨트롤 타워를 세워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진료상필수약제·퇴장방지의약품은 심평원, 희귀약품·보고대상의약품은 식약처, 백신·항바이러스제등 공중보건 약품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어 위기 상황에서 공급 차질에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목원대 의생명보건학부 권혜영 교수는 "의약품 접근성을 이유로 들며 공공제약사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약품의 지속적 생산으로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 지원 등으로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특히 하나의 컨트롤 타워를 두고 정부가 생산 및 공급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정혜주 교수도 "해외사례를 제시하며 다양한 민-관 및 공공차원의 개입이 이뤄지고 있다며 공공제약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공공제약사를 설립하면 필수의약품 접근성이 증가, 약가 인하, 의약품 질 향상, 안전적 재정지원으로 신약개발 R&D 활성화의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공공제약사 설립 기대효과로 필수의약품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 및 의약품 공급불안 해소, 신종전염병에 대한 국가적 대비가 가능하며 장기적 측면에서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제 발표 후에는 관계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공공제약사는 수익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강권이 수익성 등으로 희석되지 않고 순수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송미옥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전 대표는 “민간기업은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중 일부만 공공제약사 설립에 투자해도 충분히 실현이 가능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식약처 의약품정책과 김상봉 과장은 “국가필수의약품이라는 명확한 용어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양한 단체와 힘을 합쳐 목록을 작성 중이고 적절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규 복지부 질병정책과장도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공공제약사 설립이 가장 좋은 선택인지는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