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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차원의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간호계의 호소에 국회와 환자단체도 공감하며 적극 힘을 실었다.
2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윤종필 국회의원(새누리당)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공동주관한 ‘간호인력 확보 지원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에서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 확충에 관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중론이 모아졌다.
간호계는 간호사의 절대 부족이 아닌 '숫자가 아닌 수급 불균형 문제'임을 피력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간호사가 과도하게 쏠려있어 지방 중소병원은 간호사 인력난이 심각하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되고 있는데 간호사 인력 확보 없이는 제대로 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어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정부차원에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대 간호학과 신‧증설을 통한 확대가 시행되기도 했지만 지방병원의 간호사 인력난은 해결되지 않았고 간호교육의 질적 문제도 남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의료현장에서 숙련된 간호사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방법 및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건정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는 "간호인력을 통합 관리하는 기관인 '간호인력개발원(가칭)'을 설립해 국가 차원에서 간호인력 수급과 관리, 간호업무 종사자의 전문자 향상 기회를 제공하자"고 주장했다.
‘환자안전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환자단체도 인력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지난 2010년 5월19일 백혈병 투병중인 당시 아홉 살 정종현 군이 정맥으로 주사돼야할 항암제 ‘빈크리스틴’과 척수강 내로 투여돼야 할 항암제 ‘시타라빈’이 의사의 실수로 뒤바뀌어 주사돼 열흘 만에 사망한 사건을 예로 들기도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환자안전법 제정운동이 시작돼 지난 2014년 12월 환자안전법이 국회를 통과, 올해 7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안대표는 “환자안전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서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필수적으로 두도록 하는 규정은 있으나, 환자안전사고 예방의 핵심인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인력 확충에 관한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다수가 참석해 관련 법안 마련을 위한 추진을 약속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 등 보건의료 인력 환충 및 지원에 관한 법안들이 발의돼 심의 중이다.
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은 “가장 많이 듣는 민원이 간호사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대한병원협회에서 절규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간호사 인권 문제와 수가 인상 등과도 맞물려있다”고 말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은 “의료현장의 간호사 부족 현실이 간호서비스 질 하락은 물론 환자 생명까지도 위협하게 된다”며 “적절한 지원 체계 마련은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환자 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고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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