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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제 보장률은 정책 시행 전과 비슷한 77%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12월에 발간한 ‘201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4년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7%로 4대 중증질환 시행 전인 2012년의 보장률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질환의 경우 2014년 보장률(72.6%)이 오히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을 시작하기 전인 2012년(74.1%)보다 –1.5%p 하락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이 특정질환에만 혜택을 주고 있다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실제로 고액 진료비가 소요되는 질병환자 10명 중 4명은 4대 중증질환이 아니라는 이유로 본인부담률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2015년 기준으로 환자당 진료비가 연평균 1,000만원 이상인 질병의 환자 70만8,200명 중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환자는 43.3%인 30만6,496명이었다.
고액질병환자 중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환자의 비율은 2013년 39.4%에서 2015년 43.3%로 3.9%p 상승했다.
특히 이중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인 ‘접합진균증’의 경우 환자1인당 평균진료비가 5,257만원이었는데 이중 평균 본인부담금이 1,185만원이 됐다.
그러나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부담율 인하 등의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었다.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대책, 오히려 고소득층 혜택"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대책은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인 건강보험료 1분위 대상 중 4대중증질환 대상자 비율은 4.2%(150,798명)였지만, 고소득층인 10분위 대상 중 4대중증질환 대상자 비율은 6.4%(461,625명)였다.
이러한 결과는 암질환(2.1% vs 3.6%), 심장질환(0.2% vs 0.3%), 희귀난치성질환(1.9% vs 2.4%)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그동안 8,000억원이나 투입됐는데도 보장률조차 제대로 올리지 못했고, 고액의료비가 드는 환자를 4대 중증이냐 아니냐로 구분하는 등 형평성을 저해했다”며 “보장성 강화 혜택마저도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받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어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정질환 보장성을 높이는 4대 중증질환 정책보다는 국민들의 소득수준과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인 의료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보편적 보장성 강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