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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누적흑자가 2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성과급 지급내역’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2011~2015년 사이 임직원들에게 총 2,20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누적흑자를 기록한 지난해 총 성과급은 481억9,800만원으로 2011년 389억9,000만원에 비해 24% 증가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이사장의 성과급은 4,348만원이었고 상임이사진과 상임감사진은 각각 평균 3,478만원, 3,188만원씩을 수령했다. 반면 일반 직원들은 한 명당 370만원을 받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5년 간 임직원들의 해외연수 비용도 늘었는데, 공단이이 직원들의 해외연수를 위해 사용한 금액은 2011년 3억9,200만원에서 2015년 7억5,500만원으로 4년 동안 2배가량 늘어났다.
성과급은 건강보험 재정 흑자규모가 커지며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데서 기인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 누적흑자 1조5,600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행진을 벗어난 뒤, 2012년 4조5,757억원, 2013년 8조2,203억원, 2014년 12조8,072억원, 2015년 16조9,800억원, 2016년 8월 기준 20조1,766억원으로 흑자폭이 급증했다.
공단은은 2012년 D등급을 받았지만 2013년과 2014년 B등급을 획득했고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A등급을 획득했다.
기동민 의원은 건강보험의 흑자재정 행진에 대해 “흑자는 늘어나는데 보험료 납부자의 혜택은 크게 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료는 2011년 보수월액의 5.64%에서 올해 6.12%로 매년 꾸준히 오른 반면 2011년 63.0%였던 보장률은 2012년 62.5%, 2013년 62.0%, 2014년 63.2%로 제자리 걸음이다.
기동민 의원은“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흑자 결과가 국민이 아닌 임직원들에게 돌아갔다”며“건보는 흑자 재정을 국민 건강을 위한 보장성 확대, 저소득층 지원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스스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