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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건의료인 면허시험에 합격하고도 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가 1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 특히 의료인의 경우 면허발급 요건만 갖추면 기간이 얼마나 지나든 면허발급을 받을 수 있어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
새누리당 김순례 국회의원이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건의료시험 면허 미발급 현황이 지난 1999년부터 2016년까지 1만452건. 자료 분석 결과,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총 24개 직종 중 자격면허 미발급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위생사(3,656명)와 영양사(1,467명)로 확인.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자격면허인 의사면허도 10명, 약사면허 19명, 한의사·한약사면허 미발급도 21명.
국시원은 “본인의 진로결정에 따라 관련 업종에 취업이나 종사하지 않는 경우 면허발급 신청을 하지 않아 미발급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 김순례 의원은 “운전면허도 갱신기간이 있으나 보건의료 국가시험자격 면허의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요건만 갖추면 의료면허를 발급하고 있다”며 “최대 3년 이상 등의 기간이 경과하면 합격면허를 취소·갱신하거나 추가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꼼꼼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