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적정수가에 합의점을 찾겠다는 발언이 나왔다. 전제는 비급여를 줄여라는 요구였다.
23일 여의도 인근 음식점에서 보건의약전문지 기자들과 만난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사진]은 ‘적정부담, 적정급여’라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풀어가기 위해 의료 공급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이사장은 “보장성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의료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주된 이유는 바로 늘어나는 비급여라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2009년 13.7%, 2010년 15.8%, 2011년 17.0%, 2012년 17.2%, 2013년 18%로 지속적 증가세에 놓여있다는 분석자료를 제시한 그는 ‘비급여 줄이기’는 곧 보장성강화와 밀접하게 연계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성 이사장은 “의료 공급자는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로 인해 비급여 진료로 경영수지를 맞출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보험자 차원에서는 비급여로 보장률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한 상태다. 비급여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 제고돼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수가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의료계와 조율점을 찾아야 적정부담, 적정급여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허심탄회한 연구를 수행할 준비가 됐다. 이미 수행 중인 ‘병원 원가분석 사업’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근거 있고 설득력 있는 정책연구가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조 건보 누적흑자와 국고지원 상관성 고민
2016년 8월 말 건강보험료 당기흑자는 3조2000억원, 누적흑자는 20조1700억원이다. 하반기에는 임플란트, 3대 비급여 개선등 신규 보장성 확대가 본격적으로 시행돼 연말 누적흑자는 19조8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 이사장은 “누적 흑자와 관련 공급자, 가입자 등 이해당사자는 각자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모든 의견들을 잘 새겨듣고 있다. 그러나 흑자분을 보장성 강화에 투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결정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현재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거의 80%에 근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보장률은 63.2%(2014년 기준)로 OECD 평균 80%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그는 “낮은 보장률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민간보험에 의존하게 해서 건보료 대비 3배 이상 과도한 민간보험료를 지출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보장율을 높여 민간보험의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맥락에서 국고지원 일몰제는 폐지해야 마땅하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건보재정 전망에 따르면 2019년부터 당기적자가 시작되고, 2025년 재정고갈이 예측되고 있지만 국가지원은 2017년까지만 적용된다”는 그는 “하루빨리 한시 규정을 삭제하고 명확한 지원기준 등을 법률에 담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당장의 재정흑자가 정부지원 축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일본 30.4%, 벨기에 33.7%, 프랑스 49.1% 등 사회보험방식으로 건보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 국가가 우리보다 높은 비율로 국고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