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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부족과 업무능력 미비 등을 이유로 군병원이 군인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경대수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병원을 신뢰하지 못하고 민간병원을 찾는 장병들이 연간 110만건을 넘어섰다.
현역병사는 입대와 동시에 건보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2015년 현역병 건강보험 이용환자가 116만8000여명으로 집계된 것이다.
현역병사가 민간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해야 할 일정비율(약 70%)의 치료비는 국방부가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지만 나머지 본인부담금 30%는 현역병사가 직접 병원에 납부해야 한다.
장병들이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상위실적을 살펴보면 치과를 제외하고 기관지염, 편도염, 무좀, 감기 등 단순질환의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경 의원은 "군병원 불신에 대한 근본 원인은 의료인력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인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체 군의관 수는 2484명으로 이중 장기군의관은 135명(5%)에 불과하고, 95%인 2349명이 3년 미만의 단기 근무 군의관이라는 것이다.
단기 군의관 대부분은 의대 및 전공의를 마치고 군의관 활동을 시작한 이들로 장기 군의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하다.
여기에 간호인력과 의료지원인력 부족으로 군의관들이 이들의 업무까지 일부 수행해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현재 간호사는 의사와 비율이 현재 1대 1.1로 충원 목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는 등 민간 의료기관보다 한참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의무병도 8381명 중 간호사 면허증이나 간호조무사자격증 소유자는 353명으로 4%에 불과해 제대로 된 자격증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대수 의원은 “의료인력과 의료지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운영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군 의료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사고를 통해 피해를 입는 장병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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