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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여당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국정감사 첫 날인 오늘(26일)부터 국감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에는 170명이 참석했는데 찬성이 160표, 반대 7표, 무효표 3표로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다.
새누리당은 25일 긴급확대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정세균 국회의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후 10시에 개최한 긴급 의원총회에서는 정세균 의장에 대한 극심한 반발을 보이며 26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대해서도 보이콧하겠다는 데 잠정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내에서도 사상 유례 없는 여당 불참 국감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의견이 있었지만, 국감 불참에 무게추가 좀더 쏠린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김현아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행태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로 형사고발할 것”이라며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와 함께 사퇴촉구 결의안도 제출할 것이며 직무정지 가처분, 권한쟁의 심판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감을 진행하는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다른 상임위의 국감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복지위는 26일과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복지부 국감을 시작으로, 내달 14일 종합감사까지 3주간 국감 일정을 확정한 바 있다.
야당은 증인과 참고인 선정이 완료돼 있는 만큼 여당에 국감 정상화를 촉구하며, 여당 불참 시 야당만이라도 국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 선언은 유감이며 그래서는 안 된다”며 “김 장관 해임건의안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 말고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고 전했다.
야당은 새누리당의 국감 불참시 당초 예정대로 오전 10시에 개회를 한 뒤 여당의 국회의원들을 기다릴지 말지는 차후에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복지위의 경우 전체 인원 22명 중 새누리당이 9명으로, 새누리당 불참시 13명만의 의원들만 참석하게 돼 반쪽짜리 국감이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운 상황이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실 관계자는 “국감 일정은 여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증인과의 약속이기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