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약값 3% 정률제를 도입하면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소득층 의료비 현황’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전체 약값 중 본인부담금은 2014년 월평균 약 1383만원에서 2015년 10월까지는 월평균 약 1335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약값 정률제가 시행된 2015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월평균 약값은 3823만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도 정률제로 바뀐 후 약값 부담이 커졌는데, 약값 중 본인부담금 월평균 액수는 2014년 560만원, 2015년 10월까지 약 568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2015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892만원을 기록해 정액제 적용 시보다 59% 늘었다.
진료비는 2015년 10월 이전 월평균 약 4348만원이었고 11월 이후는 5231만원으로 20.3%가 늘어났다.
또한, 인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소득상위 5분위 가구의 경우 ‘보건 분야’ 지출비중이 5.8%였으나 소득하위 1분위 가구의 경우에는 보건 분야 비중이 10.3%였다.
인재근 의원은 “저소득층의 경우 가계 소비지출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박근혜정부의 약값 정률제가 대형병원 쏠림현상 해결이란 취지와 다르게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단순히 대형병원 이용을 저지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