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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이후 중단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의료현안 협의체가 재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사진 右]은 2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의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을 증인 신청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사진 左]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문제와 의-치 간 업무범위 문제 등을 사법부 판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복지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의원은 “현재 의사, 치과의사는 전문의로 직무범위 인정을 받지 못하고 법원에 판단을 구하고 있다”며 “최근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 행위가 합법이라고 판결이 나면서, 이제 직역의 교육과정이나 전문과목 이름 변경 때 타 직역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복지부는 각 직역의 직무범위에 대해 규정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진엽 장관은 “의학이 워낙 전문적이고 속도가 빨라 법령에서 다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결국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그에 따른 공감대 형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이후 의료현안 협의체 논의가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재개를 촉구했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지난 19대 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의가 시작됐으나 일방적으로 결렬됐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관련해서는 논의가 잠정 중단됐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의료일원화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갖고 논의를 해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데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며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느낀 것인데 지난해 12월 논의 중단 이후 1년 가까이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제는 복지부에서 결정할 때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인데 논의를 진행해서 결론을 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진엽 장관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협의체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단체장들과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