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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 축소정책에 따라 새로 시행되고 있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가 서울과 수도권 병원에만 유리하게 이뤄지고 있어 의료양극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천정배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역별·종별 의료질 평가 지원금 배분 현황(15.9월~16.4월, 8개월)’에 따르면 서울은 전국 최하위 호남권 병원에 비해 상급종합병원은 2.3배, 종합병원은 3.6배의 지원을 받았다.
서울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53개(20%)가 의료질 평가 지원금으로 279.9억원(39%)를 지원받았는데, 호남권(전북, 전남, 광주)의 경우 35개(13.2%)가 의료질평가 지원금으로 46.41억(6.5%)을 지원받았다.
2015년 의료질평가 결과에 따른 1000억 지원금 배분 현황을 보면 올해 이뤄진 2016년 의료질평가의 경우 1차의 37개 보다 더 늘어난 총 59개 지표로 평가됐는데, 이 역시 서울과 수도권 병원에 유리한 지표들이었다.
실제 평가결과에서도 서울 등 수도권 병원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 내년도 5000억원의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지역불평등을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천정배 의원은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 평가 연구자와 심의위원의 구성 문제를 지적했다. 의료질 평가 연구자와 심의위원들이 수도권 병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이들로 구성돼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1, 2차 의료질평가 지원금이 1년간의 의료의 질 향상 노력이 반영된 지표가 아니라 과거 데이터라는 문제
도 지적됐다.
‘앞으로 잘하게 하기 위해’지원금을 준다기 보다는 ‘지금까지 잘 한 것에 대한 보상’ 형식으로 지원금을 준다는 지적이다.
이는 결국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질 양극화’ 현상을 그대로 반영해 지원금을 지급해 기존의 불평등 상태를 더욱 고착화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진료량이 많아질 경우 지원금 배분이 늘어나는 방식이므로 수도권의 경우 등급을 낮게 받더라도 환자수가 많아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된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여기에 보장성 강화에 따른 ‘비급여 비용 풍선 효과’를 감안하지 않아 병원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천정배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질을 동반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의료질평가지원금의 일부는 지방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과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며 “전년도 대비 향상된 만큼 지원금을 분배해 지역민들도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