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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여전히 여당 국회의원들의 불참으로 ‘반쪽’ 국감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오전 10시 각 기관장들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시작하고자 했지만, 복지위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감사 중지를 요구했다.
전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국감 보이콧 철회를 선언하면서, 여당 의원들의 국감 복귀를 요구했음에도 복지위 국감에 여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자 잠시 정회해 시간을 갖고 여당 의원들을 기다려 보자고 한 것이다.
실제로 복지부 국감 이틀 동안 여당에서는 유일하게 참여했던 여당 간사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도 오후부터 참석하기로 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모두 자리를 비웠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은 당론과는 무관하게 정치적인 해석은 배제하고 즉각적으로 복귀해야 한다”며 “복지위원장은 이를 새누리당 측에 촉구해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어제는 이정현 대표가 국감을 재개해달라고 해 오늘 여당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여당이 이럴 수 있나”라며 “국감을 국회의장을 위해 하는 것인가. 국감은 국회의 고유권한이자 의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에서도 국감에 참여하고 싶은 분이 있는 것으로 안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잘못으로 의원들이 국감권한을 박탈당하고 있는데, 간사단에서 합의해 새누리당이 참여하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도 “국방에는 여야가 없다고 국방위원장이 소신을 피력해 국방위는 이제 정상 가동되고 있다”며 “보건복지에도 여야가 없다. 복지위도 완벽히 돌아갈 수 있도록 오전 중에 새누리당에 검토할 시간을 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광수 의원도 “새누리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고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하다”며 “피감기관 업무보고는 받았지만 간사 합의로 협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양승조 위원장은 “새누리당 김상훈 간사와 통화를 했고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으니 오전에 정상질의를 받았으니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자 했으나, 의원들의 요청이 있는만큼 감사를 중지한다”며 감사중지를 선언했다.
결국, 감사가 중지됐고 간사단과 복지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의 국감 참여를 촉구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이후 국감은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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