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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들어 공공의료 비율이 줄고 있어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국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최근 대정부 질문에서 공공의료 확충 문제를 지적.
남 의원은 현 정부 출범 후 "병상수 기준으로 지난 2007년 11.8%였던 공공의료 비중이 2012년 10%, 2015년 9.2%로 줄었다"며 "기관수로 보면 더욱 심각하다. 2007년 6.5%였던 공공의료기관 수가 2015년에는 5.5%로 하락해, 2007년 이후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
남 의원은 “공공의료 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처음이며 이러한 추세로 가면 8%대로 하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참여정부 계획처럼 30%를 목표로 하는 것은 어려워도 10% 미만으로 후퇴하는 것은 시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역설. |
